올해 15살이 된 A양은 우연히 깔게 된 랜덤채팅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성 B씨는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본인을 23살이라 소개하였습니다. 

B씨는 같이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자며 A양을 구슬렸고, 두 사람은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룸카페에 도착한 두 사람은 영화를 보게 되었고, B씨는 갑자기 재미가 없어졌다며 게임을 하자 권유했습니다. 

게임에서 질 때마다 옷을 한 벌씩 벗는 게임이었고, A양이 게임에서 지게 되며 옷을 모두 벗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게임에서 이겼으니 좋은 것을 알려주겠다 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B씨의 자취방으로 자리를 옮겨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상함을 느낀 A양의 어머니가 휴대폰 검사를 하게 되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우 화가 나 A양을 끌고 가 신고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A양은 자신이 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A양의 가족들 역시 모두 괴로워하던 상태였습니다. 

수사 과정을 거쳐 사건은 기소되었으나, B씨는 A양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A양의 어머니는 이에 대응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당시 A양의 복장과 서로 나누었던 대화 내용,

외모의 조숙도 등을 분석하여 미성년자임을 알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A양이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 받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진술에도 초점을 두었습니다.

선고기일 당일, B씨는 징역형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그제야 입장을 바꿔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A양네 가족은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지체되는 시간으로 인해 피해 보상이라도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A양이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6,000만원의 피해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가해자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꺾고, 피해 보상까지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었다며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 comment

위와 같은 사례는 절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로, 가해자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불안함이 느껴진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