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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합의금 2,000만원 및 접근금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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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교 모임을 위해 나간 자리에서 B씨의 이상함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신이 남자친구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좋게 거절했으나,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간 B씨는 기프티콘을 보내며 의뢰인이 읽도록 유도하고, 읽지 않으면 수차례 기프티콘을 보내고 취소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의뢰인은 이 대화방을 나갔고, B씨의 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다른 번호를 만들어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해왔고, 공포심을 느낀 의뢰인은 이를 신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화방을 나간 뒤였기에 필요한 증거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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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기기에서 내용을 복원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고, 어렵다면 타인에게 알린 정황은 없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프티콘 수신 내역은 남아있었기에 수 차례 오고 간 내역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며, 경찰 조사에는 동행하여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몇 개월 후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B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수사 과정에 얽히고 싶지 않아 합의에 응하기로 하였으며, 

많은 피해 보상보다는 B씨가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길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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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스토킹 피해자 합의 경험을 토대로 위약벌 조항을 각각 명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총 합의 조건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 보상 2,0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B씨는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은 상태라며 의뢰인은 한층 더 안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 comment

스토킹 피해자 합의 시에는 피해 보상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선고 후 가해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형을 선고 받지 않은 가해자들이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를 압박할 수 있을만한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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