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B씨와 장기 연애 후 성격의 문제로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 차례 의뢰인의 집에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나, B씨는 의뢰인의 집 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수 백 번 누르기도 하였습니다. 

끝내 의뢰인이 문을 열어주자 B씨는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들이밀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포에 질려 화장실로 도망쳤고, 문을 잠그며 112에 신고하여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의 집착은 계속되었고, B씨의 부모로부터 비난 가득한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던 의뢰인이었어도 이러한 상황은 매우 두려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수사 과정을 거쳐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불안해진 의뢰인은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단기간이라도 좋으니 B씨가 구속되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유했습니다. 

이후 전달 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뢰인이 스토킹 피해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알리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잠정조치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위반하여 의뢰인의 집에 찾아갔고, 문 앞에 빨간 물감을 뿌려놓는 등 위협을 가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던 의뢰인을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김은정 변호사는 연계된 사설 경호업체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치를 위반해가며 계속해서 의뢰인을 위협한 B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반드시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였고, 

공판기일 당일에는 출석하여 B씨의 태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B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B씨가 선처를 받았을 것이라며 거듭 고마워하셨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써 참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B씨가 출소한지 꽤 되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보복 행위는 없었다고 합니다. 

* comment

비록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었지만 합의에 응하지 않아도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과 같은 선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만히 앉아 결과만 기다리게 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행위를 취해야 할지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