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모님의 부재로 어린 시절부터 삼촌 B씨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B씨에게 의지하며 겨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며 조숙해지자, B씨는 의뢰인의 몸을 더듬었고, 아파트 경비원은 간혹 이런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린 나이에 형사 고소라는 개념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의뢰인은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후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권유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고, 혹시나 보복 당하진 않을까 두려움이 몰려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문장 하나하나에 신경 쓰며 설득력 있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오래 전 발생한 피해의 경우 범행 장소와 일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했기에 이에 신중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시점이 늦어지게 된 이유에 작성하며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을 별도로 받아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상반된 진술로 인해 의뢰인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고, 김은정 변호사는 보충하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끝내 사건은 기소되었지만, B씨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인으로 소환되어 가해자 변호인의 압박하는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압박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시켰기에, 증인신문 단계까지 수월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유 없이 무고하여 B씨를 고소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성인이 되자마자 스스로 독립하여 유일한 가족인 B씨를 끊어낸 점, 

그리고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을 매우 일관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B씨는 징역 3년 6월, 취업 제한 및 수강 명령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현재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으며,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 comment

본 사례를 통해 용기를 얻으시고,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래 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