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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준강간] 합의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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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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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거래처 대표 B씨와 와인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가, 기억을 완전히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모텔방 안이었고, B씨는 태연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급한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고, 의뢰인은 팔 부위의 멍 자국과 엉덩이 부위에 묻은 체액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피해를 의심하게 된 의뢰인은 B씨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모텔방을 빠져나와 다급히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고, 답답함에 연락해보았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전해 듣게 되며 불안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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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변호사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수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며 CCTV 확보 및 빠른 수사를 촉구하였고, 피해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조사 당일에는 동석하여 진술을 도왔고, 모텔 복도의 CCTV를 함께 확인하며 의뢰인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취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진술에 납득한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요청 받은 자료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되며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되며 B씨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B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입장을 밝혀왔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합의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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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음을 상대측에 다시 한 번 더 알리며 합의 조건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조건에는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제시하였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B씨가 코로나19로 인해 거래 물량이 뚝 끊겼다며 금액을 낮추려 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합의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한 번에 좁히지 않고 적극 협상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합의금 5,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보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고 일상 생활로 돌아가고자 노력하는 중이며, 아낌 없는 노력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 comment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당장 신고를 해도 될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물만을 미리 남겨둘 수 있도록 CCTV 확보를 요청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하여 DNA를 채취해두면 좋습니다.

신고 절차는 나중에 밟겠다 입장을 밝히고, 증거 확보를 마쳤다면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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