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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강간치상] 합의금 5,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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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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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B씨와 말다툼 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남자친구 B씨가 음란물 영상을 시청하며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참을 수 없다며 의뢰인을 강제로 부엌의 바닥에 눕히고, 그대로 원피스를 들어올려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크게 다쳐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원인을 파악하던 중 의뢰인이 의사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원 후 조사를 두 번이나 받게 되었죠.


하지만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며 말도 안되는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황당했고, 조력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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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자 진술했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제출했던 진단서와 보관하고 있던 상처의 사진을 하나 하나 대조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당 서류들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후 있을 증인신문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들을 정리해두고, 의뢰인을 철저히 대비시켰습니다.


증인신문은 어찌 보면 피해자가 다시 한 번 공격받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당일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B씨는 갑자기 다른 법인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여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꾸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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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합의금 2,000만원을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는 부합하지 않았고, 의뢰인 역시 제대로 된 보상을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 조건을 수정하여 전달하였고, B씨의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합의금 5,50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연인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했던 사안, 판을 뒤집어 피해 보상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comment

가해자가 일부 부인하고 있거나,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해온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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