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빠른 증거 수집
초기 수사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담신청

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범죄혐의 강제추행] 합의금 1,500만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7

본문

378ddebf86940fb996c0bb00c70fc432_1699945340_4229.png


의뢰인은 제대로 된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필라테스를 등록했습니다. 

강사가 남성이었기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별 생각 없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회차부터 강사 B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슴 옆부분을 꾹 누르거나, 엉덩이를 누르는 등 추행한 것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더 이상 수업에 나가지 않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르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려던 의뢰인은 막막함을 느껴 조력을 받기 위해 김은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378ddebf86940fb996c0bb00c70fc432_1699945340_4352.png 


의뢰인이 겪은 피해 사실을 토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맞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해자 조사에는 동행하여 조력하고, 진술이 마무리 되며 조서에 잘못 적힌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요청한 자료는 꼼꼼하게 취합하여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을 담아 피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상반되어 2차 조사에 응해야 했지만 본 변호인은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의뢰인을 철저히 대비시키고, 

진술 당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던 중,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장을 바꿨습니다. 

주변에 소문이 나 센터를 닫게 되었고, 수입이 전혀 없다며 낮은 합의 금액을 제시해왔습니다.




378ddebf86940fb996c0bb00c70fc432_1699945340_4458.png


제시 받은 금액이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서 내역을 보자마자 B씨 측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취해왔고, 보다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보령성추행피해자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 보상 1,500만원을 지급 받으며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혼자서 형사 절차를 밟았다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도 힘들었을 사안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 보상을 이끌 수 있었던 성공 사례였습니다.





* comment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편만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수사관이 되려 피해자를 의심하고, 압박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378ddebf86940fb996c0bb00c70fc432_1699946098_4751.png
378ddebf86940fb996c0bb00c70fc432_1699946098_5342.png
378ddebf86940fb996c0bb00c70fc432_1699946098_5451.png



c9c84fa5489e257ff557725460d1428e_1705969456_4438.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