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삼남매 중 막내로, 첫째 오빠 B씨가 무서웠다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매번 의뢰인의 방에 들어와 끌어안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가 하면, 온몸을 더듬기도 한 것이었죠. 어릴 적 아무것도 몰랐던 의뢰인은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했으며, 결국 몇 년 동안 성추행 피해를 입으며 고통 속에 시달려 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며 해당 사실이 성범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B씨를 신고하려 했지만,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신고를 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의뢰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둘째 오빠가 추행 장면을 목격하며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자신이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다며 자책하였고, 어떻게든 감옥에 보내야겠다며 엄벌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목격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는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조사에는 동석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수사관이 요청한 자료는 따로 취합하여 의견서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진술이 상반되어 2차 조사까지 진행되었지만, 사전에 준비한대로 진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의뢰인이 잘못 기억하는 부분은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였습니다. 선고 당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단하고, 징역 5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고, 이제는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 변호인과 함께 민사 소송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comment 모든 상황에서 물증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놓친 중요한 증거는 없는지, 다른 자료들로 입증할 수는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부부 동반 모임으로 글램핑을 가게 되었고, 밤에는 술판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술을 빠르게 마시며 취한 의뢰인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잠을 설치던 의뢰인은 누군가 옆으로 왔다는 것을 느꼈고, 당연히 남편일거라는 생각에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던 자는 아무런 말 없이 의뢰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여러 번 삽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웃으며 하지 말라고 하였고, 뒤를 돌았을 때는 친구의 남편 B씨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의뢰인은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며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B씨가 기억이 안난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의뢰인은 혹시라도 무혐의 처분이 나올까 걱정하던 상태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김은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조사를 받은 후였기 때문에 진술 내용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1차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하여 검토하고, 미비했던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검토 후에는 보충하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기에는 의뢰인이 곧바로 도움을 요청하여 신고하였고, 의뢰인의 친구와 착각했다기에는 체형 자체가 매우 상이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자 B씨는 그제야 변호인을 선임하여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싶다며 합의를 요청해왔고, 사과의 뜻을 대신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생각이 없었지만, 자신의 친구를 생각하여 고민하다 합의금을 지급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최대한의 유사강간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하였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B씨가 금전적으로 여유치 않다며 금액을 낮추려 하였지만, 김은정 변호사는 의견을 쉽게 좁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 높은 협상력을 선보인 결과,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금 3,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았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었던 사건을 유죄로 이끌고,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comment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최소한 세 군데 이상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에는 엄청나게 받아줄 것 처럼 달콤한 말로 유혹해놓고, 막상 수임료를 지불하고 나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의뢰인은 제대로 된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필라테스를 등록했습니다. 강사가 남성이었기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별 생각 없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회차부터 강사 B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슴 옆부분을 꾹 누르거나, 엉덩이를 누르는 등 추행한 것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더 이상 수업에 나가지 않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르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려던 의뢰인은 막막함을 느껴 조력을 받기 위해 김은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피해 사실을 토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맞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해자 조사에는 동행하여 조력하고, 진술이 마무리 되며 조서에 잘못 적힌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요청한 자료는 꼼꼼하게 취합하여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을 담아 피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상반되어 2차 조사에 응해야 했지만 본 변호인은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의뢰인을 철저히 대비시키고, 진술 당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던 중,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장을 바꿨습니다. 주변에 소문이 나 센터를 닫게 되었고, 수입이 전혀 없다며 낮은 합의 금액을 제시해왔습니다. 제시 받은 금액이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서 내역을 보자마자 B씨 측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취해왔고, 보다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보령성추행피해자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 보상 1,500만원을 지급 받으며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혼자서 형사 절차를 밟았다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도 힘들었을 사안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 보상을 이끌 수 있었던 성공 사례였습니다. * comment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편만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수사관이 되려 피해자를 의심하고, 압박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캠핑을 가게 되었고, 맥주 한잔을 마시며 그대로 차 트렁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더워 문을 열어두었던 의뢰인은 그대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남성이 트렁크로 올라와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있었고, 의뢰인이 소리를 지르자 가해자는 몸으로 누르며 의뢰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범행 피해 직후 가해자는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강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움에 떨며 주변에서 행인을 찾았고, 결국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하며 증거 채취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복하러 올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고, 국선 변호인은 연락이 도저히 닿지 않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충격이 컸고, 제대로 말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사자가 직접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리고, 차근차근 개요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당일에는 동행하여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가해자가 이를 부인하며 2차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1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진술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이 기소된 후 첫 공판기일, 본 변호인은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의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입장을 뒤바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밝혀왔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생각이 전혀 없다 하였고, 이에 따라 김은정 변호사는 합의 요청을 모두 거절함과 동시에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더라도 회수할 의사가 없으며, 용서할 생각도 없다는 점의 내용을 함께 기재하였고, 동시에 민사 소송 소장을 미리 접수해두며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선고 기일 당일, 가해자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 comment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어 진행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성범죄 사안은 매우 예민한 문제이므로, 실무 경험이 무수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삼남매 중 막내로, 첫째 오빠 B씨가 무서웠다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매번 의뢰인의 방에 들어와 끌어안고 성행위를 묘사하는가 하면, 온몸을 더듬기도 한 것이었죠. 어릴 적 아무것도 몰랐던 의뢰인은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했으며, 결국 몇 년 동안 친오빠 성추행 피해를 입으며 고통 속에 시달려 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며 해당 사실이 성범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B씨를 신고하려 했지만,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신고를 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의뢰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둘째 오빠가 추행 장면을 목격하며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자신이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다며 자책하였고, 어떻게든 감옥에 보내야겠다며 엄벌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목격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는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조사에는 동석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수사관이 요청한 자료는 따로 취합하여 의견서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진술이 상반되어 2차 조사까지 진행되었지만, 사전에 준비한대로 진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의뢰인이 잘못 기억하는 부분은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였습니다. 선고 당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단하고, 징역 5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고, 이제는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 변호인과 함께 민사 소송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comment 모든 상황에서 물증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놓친 중요한 증거는 없는지, 다른 자료들로 입증할 수는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처음으로 나이트 클럽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연달아서 술을 들이키며 의뢰인은 만취하게 되었고, 비틀거리며 화장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한 남성 B씨가 의뢰인의 손목을 잡아 끌었고, 의뢰인이 이를 뿌리치자 강제로 껴안으며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기운과 처진 몸으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추행이라는 것은 인지하였습니다. 겨우 자리에서 벗어나며 의뢰인은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며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되려 의심을 받기 시작했고, 불안해진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사안을 파악한 김은정 변호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설명하였습니다. 나이트 클럽에서 발생한 피해의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죠. 본 변호인은 당일 의뢰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사에는 동행하여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CCTV를 같이 열람하며 범행 장면을 잡아낼 수 있도록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외에 담당 수사관이 불필요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적극 방어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기며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B씨 측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하고 싶다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합의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금 1,5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이트 클럽에서 발생한 피해라는 이유로 수사 기관으로부터 의심을 받기도 했던 사안이었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비로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comment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 전략입니다.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는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가장 잘 알겠지요.

의뢰인은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여 와인과 샴페인을 계속해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파티룸의 쇼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 때, 일면식도 없던 남성 B씨가 눈치를 살피며 의뢰인에게 다가왔고, 잠이 든 의뢰인의 다리를 벌려 음부를 추행하였습니다.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B씨는 의뢰인을 다시 앉히며 계속해서 추행하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파티에서 겨우 빠져나온 의뢰인은 신고를 접수하려 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B씨가 의뢰인의 번호를 알아내어 실수였다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하고 싶었으나 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까 무서워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잘때성추행 당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매우 괴로웠고, B씨가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었지만 무엇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속해서 망설이자 김은정 변호사는 합의 제도를 안내해주었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고소 진행 전 합의를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B씨에게 이를 고지하였습니다. 곧이어 B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합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보상보다 가해자를 마주칠까 두려워 하는 상황이었기에, 가장 중요한 접근금지 및 비밀 유지 조항을 명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3,000만원의 합의 금액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B씨를 마주칠 일도 없었으며, 피해 보상을 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직접 대면할 필요 없이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comment 모든 경우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섣불리 가해자에게 연락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가능성 여부부터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옆 테이블 남성 2명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술게임을 진행하며 모두 만취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텐션이 올라 가해자들과 함께 자취방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계속해서 게임을 하였고, 의뢰인의 친구는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성 두 명은 눈빛을 주고 받더니 갑자기 돌변하며 의뢰인을 때려 눕히고, 번갈아가며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해서 발버둥치며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옆집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며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을 취한 후 진술을 겨우 마쳤고, 사건은 구속 수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1심 결과에서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4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계속해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의뢰인은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지출했던 치료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미리 산정하여 합의 조건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연락이 닿았고, 각 4,000만원씩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합의 조건에 대해 다시 상의하였고, 합의에 응했을 경우 달라질 수 있는 판결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며칠 간 고민 후, 합의 조건을 수정하고 싶다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타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 A, B씨로부터 각 6,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아직 항소심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피해 보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일상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액의 합의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었다며 본 변호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 comment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건 발생시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드물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범행 피해 당시의 충격으로 기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 질문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