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하며 홍보하던 텔레그램 채널의 피해자 였습니다. 가해자 G씨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연예인 및 일반인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하여 불법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홍보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A씨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은 해당 여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유포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과 불안에 시달렸으며, 신속히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사건 발생 직후 A씨와 함께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의 유포 경로를 추적 하고, 가해자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영상을 퍼뜨린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가해자의 채널 운영 및 이익 취득 관련 증거를 확보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은 명예훼손 및 성폭력 범죄가 결합된 딥페이크 성범죄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불법적으로 합성하고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는 A씨의 권리를 보호하며 법적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도 동행하였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긴장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 했습니다. 치밀한 법적 대응과 협상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3년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을 명 받았습니다. 이후 형사재판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법적 보호를 받았으며 가해자는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확실히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J씨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J씨의 부대에 장교 A가 새로 부임 해 왔는데요. 새로 부임한 간부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J씨는 A의 신임을 얻기 위해 항상 곁을 따라 다녔습니다. A 역시 시키는 일도 잘 하고 자신을 잘 보좌하는 J를 마음에 들어했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 졌습니다. 어느 새 근무시간 외에도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죠. A는 술을 마실 때마다 이혼한 전 부인의 이야기를 꺼내며 외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J씨는 늘 그 말에 맞장구를 쳐주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드리겠다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A는 돌연 J씨에게 '너가 좋은 사람이 되어 줄 수는 없느냐' 라고 물었고, 당황한 J씨는 얼버무린 채 자리를 피했는데요. 다음 날 부터 A는 J씨의 팔뚝을 주무르거나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는 등 추행 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근을 나갈 일이 있으면 J씨를 지목하여 함께 데리고 나가 차 안에서 추행 하기도 했다고 하죠. 결국 지속되는 피해를 참지 못한 J씨는 신고를 결심하셨습니다. 당시 J씨가 입은 피해 대부분은 A와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J씨가 기억하고 있는 추행 사실들을 토대로 범행 장소와 시간, 행위 등을 상세히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미리 짜두어 조사에 대비해 두었죠. 조사 당일에는 J씨와 함께 동행했고, J씨가 진술한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덧붙이거나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방어하는 등 조력 했습니다. 그 결과 A는 검찰에 송치 되어 재판 기소까지 앞두게 되었는데요. 자칫 장교라는 직위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A는 즉시 J씨에게 합의를 제안 해 왔습니다. J씨는 더는 A와 연을 잇고 싶지 않아한 것은 물론, 최대한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 되길 희망하셨습니다. 해서 저는 J씨의 의견에 따라 A가 제안한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A가 제안한 3,000만원 이라는 합의금은 J씨가 그간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비해 적다는 점을 들어 그 두 배에 가까운 5,500만원을 주장 했죠. 결과적으로 J씨는 합의금 5,500만원을 지급 받으며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C씨는 대학캠퍼스에서 알게 된 E씨와 F씨와 친분을 쌓아가던 중, 술자리를 제안 받아 참석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들이 권유한 술로 인해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E씨와 F씨는 C씨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성적 접촉을 시도 했고, C씨의 동의 없이 성폭행을 저지른 후 사건을 은폐 하려 했습니다. C씨는 사건 발생 직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C씨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트라이원스를 찾아주셨고, 신속히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C씨의 피해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 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의 진술 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빠른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두 명의 가해자가 가담한 특수준강간 사건 으로, 가해자들이 법망을 피해 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는 법적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깨달은 가해자 E씨와 F씨는 합의금을 제안하였습니다. 최소한 고통에 준하는 금액이어야 됐기에 의뢰인이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 에 나섰습니다.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정과 협상으로, C씨는 두사람에게 총 6,000만 원의 합의금 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금 외에도 가해자들은 향후 재발 방지 및 조치에 대한 조항을 합의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이로써 C씨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H씨는 한 동네에서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A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A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신감에 그 자리에서 카톡으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A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문자와 카톡을 보내기 시작 했죠. 결국 H씨는 A에게 최후통첩으로 이 이상 연락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고, 이후 1주간 A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H씨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집 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A 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놀란 H씨는 A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한 뒤 곧장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고 하는데요. 집 앞을 찾아오는 A의 행위는 4일간 이어졌고, 두려움을 넘어 공포를 느낀 H씨 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소리치며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A는 닫히려는 문을 붙잡고 억지로 열어 H씨의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당시 H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A를 주거칩임스토킹으로 고소 하고자 본 소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본 소는 그간 A가 H씨에게 보낸 문자와 카톡,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메시지 까지 모두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와 H씨는 현재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 앞으로 찾아오는 것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2차 가해를 입을 여지가 충분 하다는 사실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법원은 H씨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점 , 집 앞으로 찾아간 것과 더불어 강제적으로 집 안으로 침입한 점 모두 범죄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A의 행위로 H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역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A는 혐의가 인정된 직후 합의금 1,000만원을 제안해 왔으나, 김은정 변호사는 H씨가 받은 고통에 비해 합의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어 기존 합의금의 3배인 3,000만원을 요구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처분과 더불어 접근금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청소년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를 실형으로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자녀 B양은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 C씨 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C씨는 B양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약하다는 나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고, SNS에 있는 B양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몰래 만들어 보냈습니다. 알고보니 텔레그램에서 채널을 개설한 C씨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촬영물을 이용하여 판매를 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B양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영상을 제작 후 단체방에도 배포했던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된 B양은 첫째 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부모님과 함께 본 소를 통해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변호인은 신속히 상담을 통해 피해 확보 가능한 증거들을 정리하였고 C씨를 특정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에게 압수수색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 했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변호인 엄벌탄원서도 추가 제출 하였습니다. 첫 기일 C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고, 결국 모든 혐의가 인정된 C씨는 2년 6월의 선고를 받고 구속이 확정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긴 시간 동안 불안해 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 comment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피해자전담센터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 합니다.

의뢰인은 전 남편B씨와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지으며 평생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다 생각했습니다. 새 출발을 하려던 의뢰인은 어느 날 부터 B씨의 집착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리자, B씨가 연락이 와 헤어질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요구였기에 무시했지만, B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이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같은 행위를 반복했으며 결국 마지막에는 의뢰인의 본가에 찾아가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112에 신고가 접수되며 의뢰인은 안심했지만, 곧바로 풀려난 B씨를 보고 매우 불안해진 의뢰인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B씨가 가족들을 해칠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혼자서는 맞서기 힘들 거라 판단이 되었고, 조력을 받기 위해 김은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B씨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오기 전, 엄벌에 요하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B씨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새 출발을 위해 이 사건을 더욱 더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합의서 내에 접근금지 조항, 그에 따른 위약벌을 걸고 구체적인 합의 조항을 명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간 상황이었기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합의 금액을 산정하였고 B씨의 변호사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이끌어 냈습니다. 긴 시간 끝에 합의 조건이 정리되며 합의는 성공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 처분이 나온 상태입니다. 합의가 마무리되며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고, 최근까지 B씨가 찾아온 적은 없다고 합니다. * comment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자가 혼자서 의견을 내고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데요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만큼 현재 상황에 대해 알리고,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한 상황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 B씨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왔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남자친구가 있어 호감 표시를 거절 할 때면 B씨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비싼 목걸이와 편지를 함께 책상에 올려 놓기도 하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다른 디자인의 목걸이로 바꿔 오는 등 불편한 자리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넘어 의뢰인의 월경 주기까지 파악하며 생리대와 약을 사다 주기도 하였는데요. 극도로 수치심에 달한 의뢰인은 신고를 하겠다 경고했지만, B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연락과 스토킹에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B씨 하나 때문에 힘들게 버텨온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했다가는 보복을 당할 것 같아 두려웠죠. 본 변호인은 B씨에게 연락하여 더 이상 의뢰인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완고히 경고했습니다. B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연락을 중단하였고, 겁을 먹은 채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 절차를 밟을 생각이었지만, 의뢰인의 뜻에 따라 협의를 보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합의서 내에 접근금지 조항, 그에 따른 위약벌을 걸고 구체적인 합의 조항을 명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피해 보상 금액은 가해자의 경제력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지출했던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고, B씨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결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밟지 않는 조건으로 2,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B씨가 계속해서 전달해온 선물들은 모두 돌려주었으며, B씨는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합의가 마무리 되며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고, 최근까지 B씨가 아는 체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서의 힘이 강하긴 한 것 같습니다. * comment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어서 전문가를 찾아 조언부터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B씨와 말다툼 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남자친구 B씨가 음란물 영상을 시청하며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참을 수 없다며 의뢰인을 강제로 부엌의 바닥에 눕히고, 그대로 원피스를 들어올려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크게 다쳐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원인을 파악하던 중 의뢰인이 의사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원 후 조사를 두 번이나 받게 되었죠. 하지만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며 말도 안되는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황당했고, 조력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자 진술했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제출했던 진단서와 보관하고 있던 상처의 사진을 하나 하나 대조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당 서류들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후 있을 증인신문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들을 정리해두고, 의뢰인을 철저히 대비시켰습니다. 증인신문은 어찌 보면 피해자가 다시 한 번 공격받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당일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B씨는 갑자기 다른 법인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여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꾸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B씨는 합의금 2,000만원을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는 부합하지 않았고, 의뢰인 역시 제대로 된 보상을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 조건을 수정하여 전달하였고, B씨의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합의금 5,50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연인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했던 사안, 판을 뒤집어 피해 보상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comment 가해자가 일부 부인하고 있거나,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해온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